담보 인정 비율이란 자산의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 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 인정 비율이 70%라면, 금융 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은 LTV (Loan to Value ratio)라고도 불립니다.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 가격 안정화,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부와 감독 당국이 규제하는 수단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므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담보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LTV = (주택 담보 대출 + 선순위 채권 + 임차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 담보 가치 × 100
여기서 담보 가치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기준 시가
- 한국 감정원 등 전문 감정 기관의 감정 평가액
- 한국 감정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 KB 부동산 시세의 일반 거래 가격
담보 인정 비율은 금융 기관별, 지역별, 주택 유형별, 대출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강남 4구, 강북 3구, 연산 6동 등의 과열 지구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제한되고, 그 외 지역에서는 60%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의 우대 대상자에게는 담보 인정 비율이 70%로 적용됩니다.
담보 인정 비율과 관련된 다른 지표
담보 인정 비율과 관련된 다른 지표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있습니다.
-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은 주택 담보 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DTI = (해당 주택 담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 100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 100
금융 기관은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거시 건전성 정책의 수단으로써 통화 신용 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은 자산의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 부채의 관리를 위해 정부와 감독 당국이 규제하는 수단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과 관련된 다른 지표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있으며, 이들은 금융 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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