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의 최고원리1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으며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의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최고원리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보충 기능: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부수의무의 내용이나 급부방식의 태양 등을 정하거나, 계약의 해석에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정 기능: 법적인 권..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