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란? 효과와 관련된 정책

낙수효과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상위 계층의 부와 재산이 증가하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 서민, 저소득층 등 하위 계층에도 전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상위 계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론에 기초합니다. 이 이론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수효과란?

낙수효과는 영어로 trickle-down economics라고 하며,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 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1896년 미국 민주당의 윌리엄 브라이언이 처음 언급했으며, 그 후 미국의 코미디언인 윌 로져스가 유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낙수효과는 경제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미국이 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IMF는 상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분수효과 또는 트리클-업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효과가 상위 계층에도 전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의 증가, 빈곤의 감소, 사회적 안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입니다.

한국에서 낙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낙수 효과란 상위 계층의 부와 재산이 증가하면 그 효과가 하위 계층에도 전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낙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매출성장 및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수요증가를 통해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는 낙수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협력단계가 길어질수록 낙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에는 낙수 효과가 있지만, 2차 협력기업 이상으로 내려갈수록 낙수 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와 관련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낙수 효과란 상위 계층의 부와 재산이 증가하면 그 효과가 하위 계층에도 전파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낙수 효과와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혜택: 소득세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공제를 통해 상위 계층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협력기업이나 연관 산업에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4대 강 사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류를 개발하여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건설 산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환율 정책: 원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수출 기업과 연관 산업의 수익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이는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따르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기업의 성장이 국내 소비와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가정한 정책입니다.

IMF의 연구 3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 줄어들고,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38% 증가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한국에서 낙수 효과는 산업별, 기업별, 소득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낙수 효과만으로는 경제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