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조리란 무엇일까? 민법 제1조의 의미와 적용 예시

민법의 조리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다. 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는 도리, 사회통념, 상식 등을 의미한다.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라, 재판관이 사건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리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판례나 학설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민법의 조리

조리의 법원성

조리가 법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자연법론의 입장에서는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실증법주의의 입장에서는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부정한다. 또한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조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

- 긍정설 :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 사물 자연의 기본 이치, 사물의 도리, 실천 이성에 바탕을 두고 추론된 규범 등으로 이해한다.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 파악하고, 민법 제1조에 따라 민사재판에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조리는 문명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일반원리이다.

- 부정설 : 조리를 법의 근원으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조리는 법규범이 흠결 되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해석상·재판상의 기준, 방법으로 파악한다. 조리는 유추해석, 반대해석, 일반원칙추출방법 등으로 이해한다. 조리는 법원이 흠결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해석방법이다.

조리의 적용 예시

조리는 민법 제1조에 따라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률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법률이나 관습법이 존재하나 흠결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관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의 의결도 없는 경우의 구 민법상의 상무취체역에 대한 보수는 그에 대한 상관습이나 민법의 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바이니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상당액을 증거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조리의 한계

조리는 법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조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조리는 재판관의 주관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리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판례나 학설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리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률이나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리를 무시할 수 있다. 또한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리는 법적 권한이 없다. 조리는 법률이나 관습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라, 재판관이 사건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리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상으로 민법의 조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조리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지만, 재판관의 주관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법률이나 관습법에 우선하지 않으며, 법적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리는 법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법의 보충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