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으며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의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최고원리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 보충 기능: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부수의무의 내용이나 급부방식의 태양 등을 정하거나, 계약의 해석에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정 기능: 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가지는 내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논리의 관철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모순된 거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입니다.

- 수정 기능: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통해 정의로운 법률관계의 도출을 꾀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소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급변한 경우에는 계약을 그 변화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권 기능: 법관의 의한 법형성에서 신의칙이 그 기준이 되는 기능입니다. 민법 제1조를 매개로 조리의 내용인 신의칙이 수권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사례에 적용

- 담보가치 조사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부인한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보증금이 없다고 확약서까지 만들어 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이의 보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에 반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으며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민법의 최고원리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충 기능, 한정 기능, 수정 기능, 수권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가 법률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