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주요 내용과 사회적 반응

국회에서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제정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개 식용 금지법 제정 배경

개 식용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반려동물로서의 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권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 행사를 앞두고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개 식용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정부는 개고깃집을 외곽지역으로 옮기거나 간판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임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이었고, 개 식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개 식용 논란은 국내 반려 인구가 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라고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월 8일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야 대선주자들도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주요내용

개 식용 금지법 주요 내용

개 식용 금지법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처벌 유예 기간을 3년간 둡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농식품부 장관은 개 사육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 사회적 반응

개 식용 금지법 사회적 반응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법을 적극 환영하며,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침해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 관련 업계는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면서도 개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의 생계와 전환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개와 인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