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책임,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중개 계약이 성립되고 거래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하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중개 계약이 파기되거나 거래가 취소되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중개 수수료 특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 책임에 관한 판례와 특약의 예시를 소개하고, 중개 수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중개 수수료 지급 책임에 관한 판례

중개 수수료 지급 책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중개 계약이 성립되고 거래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귀책 없이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개인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인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못하거나 중개행위가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중개인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다른 매수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중개 수수료 특약의 예시

중개 수수료 지급 책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특약을 통해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 특약은 중개 계약서나 가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대상, 지급 비율, 지급 예외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특약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5%로 하며, 중개 계약 체결 시 50%를 선납하고, 잔금은 거래 완료 시 납부한다.

- 중개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4%로 하며, 중개 계약 체결 시 100%를 선납한다. 단, 중개 계약이 파기되거나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중개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6%로 하며, 중개 계약 체결 시 30%를 선납하고, 잔금은 거래 완료 시 납부한다. 단, 중개 계약이 파기되거나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선납한 금액만 청구하고 잔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 중개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7%로 하며, 중개 계약 체결 시 40%를 선납하고, 잔금은 거래 완료 시 납부한다. 단, 중개 계약이 파기되거나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선납한 금액의 50%를 반환하고 잔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

중개 수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

1. 중개의뢰를 맡길 때 중개보수 요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개대상확인서에 요율을 명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개대상확인서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로, 중개보수 요율,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의 의무 등을 기재합니다. 중개대상확인서는 중개업자가 작성하고 중개의뢰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2. 중개보수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중개업소의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중개보수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면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중개업자가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벽면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청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 사례

1. 매수인이 중개인의 소개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다른 매수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수인이 중개인의 소개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고,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3. 매수인이 중개인의 소개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에 매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4. 매수인이 중개인의 소개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에 매물의 가격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

5. 매수인이 중개인의 소개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에 매물의 소유권이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