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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29

근저당권이란? 종류와 소멸시효 그리고 저당권과 차이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한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를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권리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융자, 보증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근저당권의 종류 근저당권에는 일반근저당권과 공장저당권이 있습니다. 일반근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공장저당권은 공장의 부속물인 기계, 기구, 원료, 제품 등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공장저당법에 따라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공장저당권은 공장의 부속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속물의 이동이나 변경에도 영향을 .. 2023. 12. 26.
주담대 고정금리 인하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했다. 특히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저점을 찍으면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예금과 적금의 금리도 낮아졌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15일 연 3.853%를 기록했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81%로 장을 마치며 지난 4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두 달 새 금리가 0.781% 포인트 떨어졌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에 연동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낮아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는 16일.. 2023. 12. 18.
우선변제권 행사하는 방법 및 우선순위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이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 2023. 12. 17.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까지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89년에 제정되어 2023년 4월 18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2.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이 정보들은 임차인이 보증금의 안전성과 임대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정보들을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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